●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웹을 통해서 대중과 개인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의 문제가 공통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불편할 정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주문하거나, 누군가와 배포하거나 하는 등 응용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사는 장소 등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게 되고, 익명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남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수의 문제가 도발하는 것 중 하나는 댓글입니다. 누군가가 글을 올렸지만, 제 의견을 말하기 위해 댓글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심적 고통을 받는 분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타격을 받아 자금 손실과 명예 훼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사이버 명예 훼손 죄로 처벌하기도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중들로부터 웹을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람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눈에 띄는 악의 있는 코멘트가 심각해져, 해당 죄와 마주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사회적인문제에서어떤직업이나지역에알맞은집합명사를사용한다면비방대상을특정하기어렵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항상 허위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본건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에 의한 사항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만약 진실에 근거하더라도 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면 3년 이하의 복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임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복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이르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프라인보다 빠르게 퍼지다 보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관련된 유죄 선례를 보겠습니다. 어 씨는 한 기업이 주최한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주최 측에 작품을 출품했으나 어 씨의 작품은 전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 소치에 대해 알아보니 전시회의 최 씨가 오 씨의 작품 전시를 못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씨가 어떤 페이지에 해당 인물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씨는 채 총장을 부정적으로 글을 쓴 거죠. 어씨가 채 총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일을 하는 면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난해한 모습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스캔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실제와 똑같이 쓰자 채 총장이 전시감독이 부정한 방법이 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그 후, 어씨가 쓴 글을 읽은 채씨가 피해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1심은 어 씨의 혐의가 인용되면 변별해서 유죄가 됩니다. 1심에 따르면 어 씨는 실질적인 명시에 따라 데이터통신망 응용촉진 및 자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원의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기존 내용을 깨고 어 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감안할 때 특정 부분에 대한 어 씨의 글은 진실을 명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소견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확인한다면 최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덧붙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글에 대한 죄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했다. 채 총장이 어 여인의 작품명을 잘못 쓴 것도 변경한 것으로 명확한 사실적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최 씨가 감독이 부인하기로 했다고 표현한 글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외상으로 인한 아픔보다는 내면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최악의 처치에까지 이르는 에피소드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피해를 받기에 무거운 범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씨 등은 천씨에게 악플을 달게 됩니다. 그들의 주관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따라 주 씨 등은 악성 댓글로 정 씨와 지인들까지 모욕하는 글을 계속 올렸고 결국 이들은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정 씨에 대한 글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사법관청은 설명했다. 이 위법행위로 주씨 등에게 10개월의 복역형을 내렸어요.
그것은 허구 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공개된 곳에 누설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처음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당장 노역 복무를 선고받기보다는 사회봉사나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집행유예 정도의 형사죄로 대가를 받는 처지인데. 저촉 요건이 그만큼 복잡할 뿐 아니라 주장적인 요소에 의해 관철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하신 분은 법조인의 조언을 통해 판단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는 가증하고 있는 범행입니다. 다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고 엄중한 것이므로 억울한 사람이나 의도가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협조가 요구될 때는 변호인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많은 관심을 끌거나 조회수가 많은 분에게 적합한 글일수록 더 많은 댓글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므로 견지도 다르고 참신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읽기조차 어려운 내용의 악플도 볼 수 있어요. 적당한 댓글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작성자라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악플이 접수된 안건은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했지만 실형 선고 비율이 낮았던 악플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