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편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허용해 왔으며 이번에 지상파까지 확대됐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2018년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변경하려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해 48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이르면 6월부터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처럼 합법적으로 중간에 상업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정부와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YMCA 등 상당수 시민단체는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방송사 중심의 정책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지상파 방송(민방 SBS 제외)이 방만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보다는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는 중간광고 도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항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방송(종편) 재허가 과정에서 길들이기 싸움을 벌였지만 지상파에는 정권의 홍보정책에 순응하는 방송을 한 보은(?)으로 하나 더 퍼주는 선심 선물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과연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서 국민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그동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란 미명 아래 온갖 혜택을 누려 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방송 통폐합이라는 명제로 동아방송 동양방송을 비롯해 지방민방이 KBS에 흡수됐고, KBS는 졸지에 몸집 불리기로 횡재를 했고, MBC도 박정희 정권에서 516장학회 육영재단이 대주주(?)라는 명분으로 정부 공영방송.특히 MBC는 주인 없는 방송사로 노조가 실권을 장악하고 제멋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한 가운데 과거 KBS와 차별화했던 참신성도 떨어지고 이제는 오락방송으로 전락한 느낌에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이 못내 아쉽다.KBS와 MBC의 이 같은 특혜는 그동안 누려온 방만한 경영이 방송의 질보다는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경영을 자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KBS의 경우 전체 직원의 60%(전체 4600여명 중 2800여명)가 억대의 연봉을 받았으며 전체 7직급 중 간부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이 70%를 넘고 MBC의 경우 1800여명 직원의 80%가 넘는 것.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정년퇴직까지 버텨 인적순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말로 인건비만 엄청날 뿐더러 두 회사의 경영적자가 모두 약 1000억원 이상 나는 것도 제작 등 프로그램 개선보다 인건비가 대부분인 상황이다.방송국의 핵심은 기자 아나운서 PD로 기자의 파워가 막강하지만 방송에 관한 한 기자도 PD의 지휘 아래 움직인다.실제 방송PD의 경우 라디오는 통상 1일 2시간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리포터, AD, FD 등이 부수적으로 따라다니고, 나아가 구성작가가 여러 명씩 포진해 있고 프로듀서 일은 큐사인을 주는 일 외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하지만 연봉으로 1억원대를 받는다. 반면 TV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주일에 평균 1시간 방송되는 주간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어 더욱 편하다.반면 SBS는 직원이 1000여 명으로 민영을 위해 아껴 쓰는 편이라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KBS는 또 이번에 TV 시청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거의 결론이 난 것 같다. 현재 2500원인 TV 수신료를 3800원~4000원으로 올릴 전망이다. 과거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를 인상하려 했으나 국민 여론에 부닥쳐 매번 무산됐다.여론조사에서 보듯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반대하는데 굳이 끌어올릴 것인가. KBS는 공공성 때문에 전체 예산의 46%인 수신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방송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정말 적자경영이라면 2TV를 민영화하는 방향도 생각할 때다. 공영방송이란 게 없는 2TV를 안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오락 위주의 2TV만 내보낸다는 방송이 백해무익한 소모성 방송이고, 드라마 바람피우면 죽는다는 굳이 공영방송인 KBS가 비싼 전파료를 내고 내보낼 것인가.이와 달리 일본 공영방송 NHK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수신료 수입이 7000억엔(약 7조7000억원)에서 약 10% 인하한다고 밝히고 있다. NHK는 1968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신료를 인하했다. 2012년 약 7%, 2020년 약 2.5% 인하돼 이번 인하 폭은 최대다.글로벌 기업인 유튜브도 돈을 내면 광고가 없는데 KBS는 중간광고를 하면서 시청자에게 시청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시청료 인상이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KBS에 부탁하지만 중간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TV시청료 인상안을 취소하기 바란다.
